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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넷 제로' 가 부를 '빅 체인지'..."경유 인상부터 내연차 퇴출"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soonwoo@mtn.co.kr2020/1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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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을 한 이후 녹색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기후환경회의는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 큰 그림부터 짚어보지요. 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안의 목표는 뭔가요?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한 국가 비전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 이후 직속 자문기구의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껏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반기문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지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경제를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등한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다'라는 오명까지 들어온 지금까지의 성장 패러다임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2) 우선 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해보지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시점에 대한 권고가 나왔지요?

= 기후환경회의는 내연기관 퇴출 시점을 권고했는데요. 플러그인하이브리드까지 친환경차로 포함하면 2035년, 전기차와 수소차만 친환경차로 보면 2040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경유차,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13%, 온실가스 배출의 15%가 내연기관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차가 금지 될 경우 자동차 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내연기관차 타는데 중고차 가격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일찌감치 선언을 했고요. 최근 영국은 2035년으로 설정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5년 앞당겨 2030년에 내연기관차 금지, 2035년 하이브리드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중국도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5년에는 무오염차 5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0%를 생산하고 내연기관 차량은 퇴출을 시킬 예정입니다.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시키려는 나라들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처럼 대부분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적으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회의는 친환경차 전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기술개발, 자동차 산업계 종사자 보호 등을 제안했습니다.


3) 석탄발전 감축 권고도 나왔지요?

= 석탄발전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회의는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없애라고 권고 했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발전을 감축하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구성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도 걸림돌은 있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또 녹색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석탈 발전사, 근로자 등의 피해 지원도 거론이 됐습니다.


4)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 값싼 석탄 발전을 재생 에너지로 바꾸면 당장은 에너지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환경회의는 환경비용, 연료비용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의 50% 이상을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전력 생산 원가 변동이 전기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경유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도 제안됐씁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9.7배 많고 위해성도 높습니다.

주요국들은 휘발유/경유 가격 차이를 규제로 좁혀놨는데, 한국은 여전히 가격차가 커서 경유차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기후환경회의의 지적입니다.

휘발유차에 대한 경유차의 상대가격은 100:88로 OECD 평균인 100:95보다 낮습니다.

기후환경회의는 3년 간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OECD 평균인 95%, 권고 수준인 100%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 기후환경회의의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녹색 전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거칠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자는 대의 명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는 매우 첨예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 반응이 없었습니다. 녹색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기후환경회의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경유가격 인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당장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은 ‘중고차 가격 떨어지겠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전기요금, 경유가격 인상 역시 그동안 시도를 할 때마다 여론이 안좋았던 정책이라 반발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수십만명의 자동차 협력업체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 금지 역시 마찬가집니다.

기후환경회의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정책 집행과 대국민홍보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권순우기자

soonwoo@mtn.co.kr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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