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규제 푼다…헬스케어 활성화·1사 1라이선스 예외 허용

자료=금융위

보험산업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인구 감소 추세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권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이 논의됐다.

큰 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온라인)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을 논의할 방침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와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 등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상품 혁신이나 자산‧부채관리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현행1사 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당기순이익,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를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신용평가업과 은행·신용카드 순서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