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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받아든 다주택자…팔자니 양도세가 걸리고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1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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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한 만큼 매물 출회 기대감이 나오지만, 양도세 부담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강남구 대장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의 경우 작년에 종부세로 40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만원을 내야 합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데다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까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 세액 역시 4조3687억원으로 2년전과 비교해 2배 급증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만큼 조세저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인 서울 지역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8만1033가구로 지난해보다 38.3% 늘었습니다.

문제는 내년 이후입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이 6%까지 올라가는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며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심에 빠진 다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주택 증여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매도 물량의 경우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는 내년 6월 이전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급격한 매물 출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내년 6월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부 처분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지만 당장의 양도세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려면 사방으로 막고 있는 세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면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팔기를 원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고 그런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면 실질적으로 매물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기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이상 버티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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