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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 육아기본수당 도의회 예결위서 꼼수 증액

신효재 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민주당 도의원들이 겉으로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반대하다가 막판에 ‘꼼수증액’으로 도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당은 2021년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당초 684억 원에서 29억 4000만 원으로 삭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는 투입 예산은 올해 319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삭감분도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민주당 도의원들이 육아기본수당 예산 증액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강원도당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 부분이 너무 많다’, ‘현금성 지급을 높이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지 의문’ 등으로 반대해 왔다고 했다.

강원도당은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 예산 증액은 퇴임 후 정치행보를 모색하는 최문순 지사의 임기말 치적쌓기를 위해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며 월 30만 원씩 주던 수당을 10만 원 씩 더 준다고 해서 강원도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하고 빚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어린이집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거 감액하면서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며 "당장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2020년도에 15억 50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 12억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종희 도의원(비례)은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들의 부모만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며 "‘기본수당’ 이름으로 소수의 계층에게 주어지는 선별적 복지 정책 예산을 두 배 넘게 늘리기 위해 다른 모든 복지 예산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발상부터 그릇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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