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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조성 잰걸음에…원주민들은 보상 불만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1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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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고 있죠. 그런데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이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택지조성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수도권에서만 30만가구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작 택지가 들어설 자리의 원주민들은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보상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크게 밑도는 데다, 많게는 40%의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변조)[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원주민 : 길 하나 사이로 건너편은 평당 3,000만원 해요. 저희는 공시지가가 아주 비싼데는 평당 100만원…. 보상 가격도 적은 데다가 그걸 또 강제수용하는 데다가, 그걸 다시 또 양도세까지 물어버리니까…. ]

정부는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공유하겠다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수익 실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익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 :
저희 토지주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공공주택 대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익률이 떨어져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일부 야당 의원들은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율을 높이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상황.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토지보상이 끝나기도 전에 사전청약을 밀어붙이면서 협상을 해야 될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에 갈 길이 바쁜 만큼 토지주들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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