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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실수요자도 징벌적 과세'…1주택 종부세 완화 '갑론을박'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12/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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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급증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건데요,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뛸 전망입니다. 실수요자인 1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어느 정도로 오르게 되는건가요.

기자) 국세청이 지난주 이틀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66만7000명), 세액(1조8148억원)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의 경우 작년에 종부세로 40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만원으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191만1000원에서 올해 349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뜁니다.

특히 올해는 집값 상승으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도 공시가 9억원을 넘긴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인 서울 지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8만1033가구로 지난해보다 38.3% 증가했는데요. 공시가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주택자는 실수요인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에 재산세까지 합치면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기자) 부동산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기업 직장인의 한달치 월급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집값을 내가 올렸냐, 투기 목적도 아니고 돈 벌어 내집 한채 장만했는데, 세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이후입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갑니다. 여기에다 집값 상승,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상향되고,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며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통 과표를 올리고 세율도 같이 올리진 않아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세율은 낮추는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다 올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부담이 크고 당연히 조세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을 내는게 맞다, 종부세를 내는 극히 일부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고령자, 현금 수입이 적고 빚을 내 집 장만을 한 1주택 실수요자들은 세금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세금폭탄'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간 온도차가 극명한데요.


기자)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야당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공제금액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공제를 확대해 1가구 1주택자들 세금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동명의로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됩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세금폭탄론'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자로써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국민의 1.3% 정도고 종부세 납부자 10명 중 6명은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겁니다. 또 이미 1주택 장기보유 혜택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이 두 배나 늘었다는 사례들은 모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이라며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게 옳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10년전 만들어진 1주택자 9억원이라는 기준이 가파른 공시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현실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세금이 집값을 더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유세가 늘어날수록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임대차 시장에도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세율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공시가가 현실화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낮추거나 세금이연제도를 도입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시 상속세에 포함해 납부하거나 매각시 재산세에 포함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지만 종부세 조정은 검토한바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종부세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1주택 실수요 세부담을 줄이겠다, 서민증세는 없다'고 강조해 말하고 있는만큼 감면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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