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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잃은 규제지역…'족집게' 지정한다고 풍선효과 막을까?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12/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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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규제지역을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치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지난 한 달간 집값이 3.5% 올라 상승률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 안에서도 동에 따라 분위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중심지인 우동이나 중동은 3.3㎡당 호가 3000만~4000만원을 넘나드는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외곽인 반송동의 호가는 3.3㎡당 600만원이 채 안 되고 거래도 뜸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인중개사 : 거품을 물거든요 정말, 거래(규제)지역 묶여서. 부동산 소장들뿐 아니고 고객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사실 대출이 너무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장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투기세력을 잡으려다 오히려 서민들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규제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까지 퍼진 상황.//

결국 국회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핀셋 규제하도록 명문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반발을 줄이고,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지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규제를 세분화할수록 국지적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동이라고 분할을 점점 한다면, 그 동이 갖는 상대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규제에 풍선효과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가운데 규제지역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점검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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