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8조 국회 통과…6년만에 시한 준수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스1

2021년 새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정부 편성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 규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지 않게 됐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8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대신 5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분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8461억원이 줄어 가장 큰 삭감폭을 보였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정부안보다 4948억원이 줄었고, 보건·복지·고용 역시 1532억원 감소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원이 순증됐고, 사회간접자본(5023억원), 농림·수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각별히 감사를 표한다"며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