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57조원…'한국판 뉴딜'에 2.3조 투입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지출이 21.5조원을 차지했고,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보다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확정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특히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이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원으로 늘어났다.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운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 5조8,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도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22.5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올해 258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증액됐다.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확정됐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