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편성… 실감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2,47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며 올해 예산(2,599억원) 대비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77억원(3.2%) 증액됐다.

먼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부문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AR, VR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13.6억)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와 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과 공동체라디오(2억), KBS 대외방송(78.4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배정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정도 감액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및 운영 예산(15억)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국민이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예산도 확보했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또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인터넷 교육에 각각 3억원씩 투입하며, 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도 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기업에게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관련 평가체계 마련 등에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의 신속한 대응 기반(12억원 증액)을 마련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추가 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 9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7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관련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