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 전단계 제값받기 강화…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받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SW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SW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 예산 편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비용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SW사업 적기 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행 단계에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을 구축한다.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 및 변경하고 해당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개발 활성화를 통해 개발자 체재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가 뿐만 아니라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시켜 물품대금 지급지연 등을 막고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 방지에 중점을 둔다.

또한 사후관리 단계에서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공 SW사업의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해 사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SW시장 외연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 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가 인정되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 및 인력 교육 등까지 확대하고 전문기술, 긴급장애대응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대기업을 공동수급인·하도급으로 부분 참여시킬 예정이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기심사제를 도입해 공공 SW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임대공간 등을 제공하는 SW 드림타운을 건립하고 마케팅 지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지역 SW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역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인공지능·SW 고급, 전문인재 양성 차원에서 AI 대학원 2곳을 내년에 추가 선정하며 SW 중심대학은 2단계 개편을 통해 AI 융합교육과 중소대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책이 정부부처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SW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