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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③'코로나 부채' 고삐 죈다…금융조치 점진적 정상화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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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의 내년 정책 초점은 '점진적 정상화'에 맞춰집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정책금융을 495조원까지 늘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사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 수준은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 금융당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거리두기 3단계가 가시화될 정도로 코로나19 충격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지원 기조, 즉 당근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우선 정책금융 공급액을 올해보다 16조원 늘린 494조 800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업 자금조달을 돕는 회사채 기업어음(CP) 유동성지원기구(SPV)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공급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사별 DSR을 차주별로 전환해 개인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안정 특별대출 등의 조치를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금융사에는 충당금을 더 쌓을 것을 주문하는 등 정상화 과정에서의 건전성 관리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산가격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현재 금융상황의 핵심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여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

빚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시장 거품이 터지면 가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화정책에 고려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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