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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대책, 옥석 가린 뒤 '연착륙' 모색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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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내놨던 금융조치에 대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각 대책별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한 뒤, 필요에 따라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연말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급한 정상화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오늘(21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인하와 공매도 금지 등의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줬습니다.

이 조치들 중 대부분은 내년 1분기에 종료되는데, 각 대책별로 효과를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14일) : 금융지원 조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우선 저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보증 만기연장은 은 6개월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회사채 매입기구(SPV)는 출범 이후 가장 돋보이는 역할을 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내년 비우량 회사채의 만기 도래 규모가 올해보다 커 존속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증권사, 보험사의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은 내년 2월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실적이 없어 대책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료 시점을 못박진 않았지만, 증시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금융시장이 안정된 덕분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운영이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한차례 더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충격 최소화입니다. 코로나19에 저금리까지 겹쳐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불어났는데, 이를 급히 되돌리면 가계와 기업에 끼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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