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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금융당국 '대출·배당' 통제연속 서릿발의 의미

김이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내년 우리 경기가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L자형' 침체를 보이면 금융지주를 포함한 일부 금융사의 자본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여기에 우리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잠재적인 시한폭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시그널들이다.

쌓여가는 빚 청구서를 받아든 금융당국의 완급조절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는 지체없이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돈풀기를 막아 혹시 모를 부실화를 대비해야 한다. 액션 만큼 타이밍도 중요하다. 그런데 핸들을 잡은 당국과 바퀴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 사이에서 삐걱 소리가 난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잠재부실을 막겠다며 금융지주별 배당성향을 15~25%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도했다. 지난해 지주들의 배당성향은 25~27% 수준으로 최대 10p 이상 낮추라는 권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일궈낸 금융사와 주주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저평가를 받는 금융주가 배당마저 축소하면 그나마 주목받을 만한 재료조차 사라진다며 울상이다.

대출억제 조치도 내년까지 이어갈 기세다. 금융당국은 급속도로 불어나는 신용대출을 억누르기 위해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책을 내놨다. 빚을 내 투자하는 열풍이 가속화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뜻대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총량을 제한하라고 압박했다. 최근까지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문을 걸어잠구고 있는데 대출한파는 해가 바뀌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들이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관치'라는 불만도 곳곳에서 들린다. 금융사의 영업 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유럽중앙은행(ECB)들이 배당 재개를 허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한 개입이 은행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하지만 ECB의 경우 은행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총이익의 15% 이하로 제한했고 영국도 건전성 감독기구도 25%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는 그간 퍼주던 걸 자제하고, 해외의 경우 옥죄던 걸 풀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

개별 금융사 입장에서는 통제연속에 답답할 지경일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장치는 더 큰 파고를 막기 위한 필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란 거대 악재가 빠른 시일내 종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사전적 예방조치다. 답답한 건 당국 수장도 마찬가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는 주식과 배당 가치를 합친 것으로 코로나19 상태에서는 배당은 기업가치 하락요인"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당국 개입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다.

연장선상에서 가계대출 통제도 마찬가지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명목 GDP를 추월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에 허덕이는 가계는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는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채 위험도를 주의에서 경고로 높였다. 기업 부채 역시 '경보' 수준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이 10곳 중 4곳에 달한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 장기화'는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수반하는 데 있어 디폴트값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져 급등하는 자산가치를 실물경제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순간 균형은 와르르 무너진다. 경기 순환이 안 되면 병은 커진다. 새해가 와도 당국의 통제 일변도 지침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 같다. 그래도 가끔은 개별 칸막이를 치우고 큰 그림도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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