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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업권 성장성·수익성·건전성 전망 밝지 않다"

대주주 적격 문제로 사업차질 않도록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마련
김이슬 기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와 수익정체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제언과 현장 의견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 저금리 기조 지속과 수익정체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구소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코로나19 지원 연착륙 방안 마련과 가계부채의 적극적 관리로 금융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로는 △경제 △자금흐름 △사회변화 △경쟁구도 등 4가지 측면을 구분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저성장과 저금리 장기화, 풍부한 유동성과 자산가격 변동성 심화를 꼽았고, 부동자금의 단기화 완화와 함께 투자행태가 간접에서 직접으로 전환하는 자금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언택트의 보편화를 비롯한 사회변화와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업 진입 가속화 및 오픈뱅킹 고도화 등 경쟁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주주적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의 규율체계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가 판단기준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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