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변창흠 장관이 내놓을 주택공급대책은?

[앵커멘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주택 공급 핵심 기관들과 만나 주택공급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박기자, 어제 열린 간담회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어제 오후 주택 공급 기관과 첫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급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석했는데요.

민관이 협력을 강화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섭니다. 정부도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창흠 /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중앙정부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공급 정책의 기본적인 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세제 금융 지원 등 각종 개선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도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우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컨설팅과 부지 확보, 민간은 설계·시공 등 각자 역할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변 장관은 교수 재직시절부터 주택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고 공공기관 환매를 의무화하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강조해온만큼 관련 내용이 향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당장 설 연휴전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로, 영등포, 금천 등 현재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 3.3%인 1998만㎡에 이르는데요. 최대 용적률이 400%로 일반 주거지역(250%)보다 높아 수익성이 높습니다.

앞서 변 장관은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의 밀도는 160%밖에 되지 않아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세입자 등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수요 유입에 대해 적극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일단 올해 신규 공급되는 양은 충분한가요?

기자) 국토부는 올해 최대 51만3000가구의 주택이 신규 분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예상 실적 대비 23% 증가한 총 34만6000가구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공공기관의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과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0만가구 등 기존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기신도시, 도심내 고밀 개발사업 등이 공급 자체는 긍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인 공급 체감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몇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는만큼 당장의 공급절벽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향후 신임 장관이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지 주목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