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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나도 모르게 추락한 신용점수, 신용평가검증위 '유명무실'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1/01/06 15:15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안 그래도 챙길 게 많은 금융소비자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든다. 새해부터는 기존 1~10등급이던 개인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신용 평가항목들도 일부 변경됐다. 경기도 좋지 않은 마당에 자금 융통 문제가 걸린 개인 신용은 예민한 사안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자마자 느닷없이 일부 채무자의 신용점수가 채무불량 수준으로 대폭 깎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새해 벽두부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나이스신용평가가 새롭게 도입한 신용평가 모형에서 채권 분류상 오류가 발생하면서부터다.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자산관리회사의 채권을 일종의 연체정보처럼 활용한 게 문제였다. 간단히 말해 자산관리사가 채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인식하도록 잘못 설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래 700~800점대인 일부 차주의 신용점수가 채무불이행자 수준인 350점 언저리로 급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억제책에 돈줄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해당 신평사가 즉각 오류를 정정하고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며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숙제는 남는다. 개인 신용정보를 각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원이 나이스신용평가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4개 신평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개편 모형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음에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심하지 못한 정책상의 허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위한 책임있는 여신관행을 정착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 신용정보원 내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먹구구식 신용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였다. 그에 따라 지난해 결성된 검증위는 신용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 6인으로 구성,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4대 신평사의 신용평가 모형을 점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구멍을 놓쳤고 소비자 민원이 들끓고 나서야 실태점검에 나서며 뒷수습하기 바빴다.

신용정보원 측은 "회사의 고유영업전략이 담긴 영업기밀 등 핵심 자료제출 요구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보다 정밀한 자료를 징구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기마다 반복적인 실태점검이 이뤄진다고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또 모르고 넘어갈 일이다.

이번 일이 조기 일단락됐다고 일종의 헤프닝처럼 넘길 사안은 아니다. 올해는 사방에 흩어진 개인 정보의 주권을 금융소비자에 돌려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개막하는 원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개인이 본인 신용점수조차 어떤 사유로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큰 틀에서 연체 안하고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성실 수칙만 지키면 점수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듯 금융소비자는 여전히 데이터 접근에서 열위에 있는 '을'의 입장이다.

빅데이터 세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최강자가 되는 금융의 시대가 열렸다. 각 기관은 데이터 구심점이 되고자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내실은 다지지 않고 애먼 데 신경쓰다보니 신용평가사는 사업역량 기준인 데이터 경쟁력에 흠집이 났고 신용평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할 신용정보원은 신뢰에 금이 간 게 아닌가. 둑 터지듯 개방 속도가 가속화할수록 이면에는 불안이 도사리는 만큼 초반 신뢰의 기틀을 다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처에 퍼진 개인 신용정보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게 관리해줘야 '데이터 허브' 타이틀에도 걸맞는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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