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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고 재정 투입…소비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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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는 올해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을 경제분야 목표로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쏟아붓고 민관에서 110조원의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올해 소비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올해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쓰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수준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 집중관리해나가겠습니다."]

공공과 민자, 민간의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합니다.

공공에선 인천, 하남 등지의 3기 신도시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에 65조원을 투자합니다.

민자사업은 17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도로, 항만, 하수처리장 등 외에도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같은 새로운 유형도 발굴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화성 테마파크, 구미 이차전지공장 등 민간투자사업들은 올해 착공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몇몇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등 18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애로청취에도 나섭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법도 정비합니다.

올해 소비를 작년보다 늘리면 그 증가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소비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착한 임대인에는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내리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올려줍니다.

야간수당 비과세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의 생산직 노동자 외에도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적용됩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이 9%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런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250만원이 넘게 얻은 소득은 2022년부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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