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부채, 빚의 경제 어디로]② 땜질 처방 한계…"장기관점 구체적 목표치 세워 성과 점검"

[앵커멘트]
머니투데이방송의 가계부채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입니다. 고삐가 풀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꾸준히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계부채를 총량으로만 단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나 고용 목표처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그 성과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폭탄이 눈앞에서 째깍거리는데 다들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요."

1997년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다룬 이 영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하며 끝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2018년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약 200조원 더 늘어 급기야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를 다 팔아도 가계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채 비만' 상태라는 뜻입니다.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로 보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4년 사이 30%포인트(139%→171%) 늘어 부채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 즉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건지,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는 건지, 부채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건지,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팽창한 결과라고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넘었을 때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를 오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2년새 4~5%로 떨어졌다는 점 정도를 구체적 효과로 제시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백주선 /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 (금융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제시를 해야 하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해 그 기준이 적당한지 감독을 해야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적당한지, 관리 목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

가장 쉬운 건 여론 악화 등을 감수하고, 구체적 목표치를 못박아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올 1분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해 규제 수준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대 상권인 명동에서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가장 큰 대목인 지난해 연말에도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직전 연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 되레 소상공인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부채 연착륙을 고민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비롯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가계부채 정책에서 만큼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땜질식 처방은 자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성과 보상 강화, 정책 결정권자의 재임기간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