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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공매도 금지 연장' 증시에 득?…외인자금 유출시 오히려 '독'

당국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 방침에도 與 내부서 "연장" 주장
공매도 금지 연장시 MSCI 등 지수산출기관 '등급 하향' 가능성 높아
"등급 하향시 수십조 자금 유출"…제도 개선 등 현실적 해답 찾아야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21/01/13 16:38

사진=한국거래소

오는 3월 15일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주식 시장에 공매도 재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개인 투자자에 더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이 증시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공매도 금지 연장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 공매도 금지 연장, 증시에 득일까?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수십조원에 달하는 외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 MSCI 등 지수산출기관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지수 산출에 어려움을 겪게 돼 한국 증시를 지수 내에서 제외할 수 있어서다.

특히 MSCI가 한국 증시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앞서 터키가 정치적 문제로 공매도를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매도를 1년 가까이 금지하자, MSCI는 터키를 신흥국에서 한 두 단계 강등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는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난해 7월 중단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코로나19 등 다급한 상황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장기화된다면, 지수산출기관이 한국 증시 비중을 줄이거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MSCI 신흥국(EM) 지수 추종 자금 260조원 수준으로, 이 중 30조원 정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며 "지수 조정이 이뤄진다면 MSCI 신승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연기금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해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최근 증시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외국인의 자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7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외국인 자금 이탈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패시브성으로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반응하지 않아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만약 이 자금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으로 모두 채워진다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노력해왔으나,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면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 '금융 포퓰리즘' 아닌 현실적 해답 찾아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명분이 사라진 것은 명확하다. 코로나19 당시 1,430선까지 내려앉았던 증시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회복을 넘어 상승장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당국과 '공매도'를 놓고 날을 세우고 나선 건 여론을 의식한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통해 제도 개선책 등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실적인 대안 없이 '금지 연장'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부정적인 이유는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한편,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영향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당국은 앞서 나타난 문제를 제도 개선 등으로 해결하는 데에 힘을 모야야 한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매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된 날짜에 맞춰 공매도를 제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때 국회는 당국의 제도 개선책이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정부와 당국, 그리고 국회가 여론에 편승하기보다는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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