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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 속도내는 정부, 상가에 발목 잡힐수도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1/0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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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비역세권 개발이란 지적과 함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 방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과 같은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은 1차 250m, 2차는 500m가 기준인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1차 범위를 350m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역세권 범위를 500m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지만 수치만 늘려 말로만 역세권이지 일반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주거 용도만 아니라 상업 활동도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말이 역세권 고밀 개발이지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재개발이거든요 단기적인 공급을 원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이뤄질 것이란 많은 의문이 있죠]

빠른 공급이 핵심인데 생업이 달린 역세권 상인들이 쉽게 동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역과 거리를 두고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한창 오르는 빌라의 추가 집값 상승도 부담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 동의가 안돼 길어지는데도 있고요 동의를 얼마나 빨리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지는 것…]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창흠표 1호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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