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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없는 도심주택공급 방안 무용론 솔솔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1/0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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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당정이 도심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회의적입니다. 대규모로 공급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없이는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건데,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설 연휴전 나올 공급 대책엔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높이고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고밀 개발하는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기존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온만큼 적정수준의 규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시장은 겹겹이 규제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2년 거주 의무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지연돼왔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개발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 안되거든요. 분양가 규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조합원의 비용을 늘리는 형태로 작동해서 갈등요인이 커지는거죠.]

사업이 지지부진해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재건축·재개발 개발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하려다보니,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또 소유자들이 2년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공급 절벽 우려감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2만6940가구)은 작년(4만8758가구)의 반토막 수준.

특히 재건축 물량은 더욱 귀해지면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창흠 장관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담길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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