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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이익공유제'에 플랫폼 기업들 '침묵'...속내는?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1/0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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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대상 업종으로 지목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관련해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이익을 협력사나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군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 넥슨, 엔씨 등 게임사, 배달의민족, 쿠팡 등 딜리버리 기업들이 우선 꼽히는 상황.

이들은 "구체적인 복안이 나온게 없어, 관련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의 제품과 기본 서비스는 대부분 본사 자체 개발이거나 수직계열화된 자회사를 통해 만든 것으로, 협력사 생태계와 이익을 나누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자발적 기부로 내놓으라는 시그널로 읽히는 상황.

불만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포털이 구축한 비대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중소상인들이 활로를 열었고, 딜리버리 기업들이 성업하며 관련 고용이 증가한 효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 득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분배나 환원, 특별조세를 강권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기업들이 확진자 현황, 안내공지, 방역매뉴얼 공지 등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일부 기업 CEO들은 개인 기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논의되는 이익공유제는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전기차 사업을 하게 돼 주가도 올라가고 수익도 많아질테니 어려운 쌍용자동차를 위해서 이익을 공유해라 이거하고 다를바 없는 것이죠(50초~1분17초)]

코로나19 피해 극복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은 분명한 상황. 정부가 관련한 복안을 명확히 밝히고 기업의 이해와 참여를 요청하거나,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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