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8개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공공재개발 통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 이뤄질 것"박수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신청지 중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등은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고,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재건축 역시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할 방침이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오는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이날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의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