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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 실패 시인…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

투기차단에 역점뒀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 올려, 예상 뛰어넘는 공급대책 될것
윤석진 기자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에 유동성 넘치고 저금리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 증가 연유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설 전에 공급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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