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논란 차단…핀테크, 관리현황 공개 '스타트'

[앵커멘트]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계가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것인데요. 일부 업체는 회사 자금과 고객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주식 투자에 사용한다는 우려가 있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 보호책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사내용]
주요 핀테크사 중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 공개의 첫 발은 뗀 곳은 토스입니다.

고객이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4분기말 기준 1,138억원입니다.

하나은행 보통예금에 116억, 신탁예금 상품 중 하나인 은행계정대출로 1,022억원을 운용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토스는 "은행과의 신탁계약상 선불충전금에 대한 운용지시권을 갖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조만간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핀테크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체에 적용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섭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외부에 신탁해야 합니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불충전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분기말 기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 전자금융업체가 선불충전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으로 유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엔 선불충전금을 후불결제 업무 재원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는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사에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