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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개미 불만 여전…"종목별 차등" 목소리도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21/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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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맨트]
금융당국이 올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자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책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형주 먼저 공매도를 재개해 개선안의 효과를 지켜본 뒤 중소형주로 넓혀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금지 기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별개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태료가 1억원에서 주문금액까지 늘어나고,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사전 적발 조치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공매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 탓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차등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홍콩식'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이후 중소형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돼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재개 여부는 2월 중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root04@mtn.co.kr)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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