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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없이 오로지 '공급 확대'…부동산시장 안정시킬까?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1/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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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설 전에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시장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규제 완화는 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급'만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역세권과 신규택지 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 부족을 언급하고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물량을 서울에 풀겠다고 강조한만큼 그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 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용적률을 높여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하는만큼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상만큼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재개발했을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용적률 격차라는 것이 재개발을 만들어내는 원활한 원동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꺾인 모습입니다.

정부는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 향후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당장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는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공급보다 대기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팀장:
안팔려야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시장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물건들이 바로 거래가 되고 나면 시세가 연속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수요가 있다는게 확인이 된거니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3만여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약 40% 급감한 수치입니다.

변창흠표 1호 공급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민간 재건축 활성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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