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차주·은행·정부 모두에게 도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은 차주에게도 도움되고, 은행도 건전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 계획에서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빌릴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 되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결국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상환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은행도 (관리가) 편해지고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원금을 상환 받는 건 지나치고 어떤 기준이 고액이냐 하는 건 계획을 잡아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지 그 기준은 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규제의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만큼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을)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장기적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2~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당장 5% 수준까지 줄이긴 어려운만큼 이를 점진적, 중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몇 %를 구체적으로 예단하긴 어렵고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