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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공매도 제도 개선 집중하는 당국…재개 여부는?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방점
개인투자자 불만 여전…"개선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역부족"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21/0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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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매도' 제도가 증시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 더해 증시에 거품이 낄 수 있어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재개 여부는 다음 달 중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권부 조형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공매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공매도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태료가 1억원에서 주문금액까지 늘어나고,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사전 적발 조치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하지만 당국의 제도 개선안 발표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죠?

기자>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제도 개선책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을 중심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상황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다수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차 주식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 폐지로 얻게 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단 2곳 뿐으로, OECD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상황인데, 금지가 연장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정부에서 노력 중인 증시 선진화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매도가 증시 거품을 막아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홍콩식' 공매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제외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공매도를 재개한 뒤, 향후 중소형주로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안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정세균 총리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당과 논의 진행 중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협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로 못박았던 기존 입장보다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은 위원장은 "금융통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 직원 누구도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재개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월 중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조형근기자

root04@mtn.co.kr

조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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