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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금리대출 이자 내린다는데…저신용자 '찬밥' 우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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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죠. 정부가 이에 맞춰서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도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손익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이 신용평가를 깐깐히 진행할 경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등급 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지 않는 역할을 해온 중금리대출.

주로 대형 저축은행들이 취급해 왔는데, 현재 정부가 정한 평균금리는 16%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7.4%대부터 높게는 19.4%까지 금리가 매겨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한 차례 금리 기준을 낮춘 후 2년이 채 되기 전에 추가 조정이 이뤄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대출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같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의 마진이 낮아지는 만큼 박리다매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리스크 관리 비용이 큰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 부도율, 손실률 같은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낮게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등급이 낮을수록 시장에서 배제되는 규모가 커지겠죠]

정부는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차주들을 끌어안기 위해 햇살론 금리 인하나 한시적 대환상품 공급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 넘는 고금리 대출 차주는 240만명에 달하는 상황.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까지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는 차주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어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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