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 생산성 떨어져 GDP 하락 추세…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원인으로 노동생산성이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즈니스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생기업의 시장진입뿐 아니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21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에 게재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2019년 연평균 2.3% 수준을 나타냈다.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팀이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총요소생산성이 둔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 연구에서는 생산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 이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경제정책과 여건 등 모든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요인과 자본스톡 요인이 노동생산성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00년대 대비 2010년대의 추세 성장률 둔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생산성은 한 노동자가 주어진 양의 시간 동안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의미한다. 생산활동에 사용된 노동투입 단위당 실질 GDP로 계산한다.

아울러 "201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생산성 역설은 활발하게 진행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은은 또 2000년대 이후 높은 생산성을 갖는 신생기업의 시장진입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존기업의 퇴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은 향후 과제로 △딥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강화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보완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업력이 오래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