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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위반에 존폐 몰린 P2P업계, 투자자 '불안'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 기자2021/0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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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인간 거래, P2P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업계는 과도한 적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제재 대상엔 대형업체도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지웅 기잡니다.


[기사내용]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P2P업체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감원은 이들 P2P업체 중 6곳이 차주들로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징계를 논의했으며 다만 아직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정확한 징계 수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제재를 받으면 3년간 등록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 법정최고금리를 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이자와 합쳐 계산해 중징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당국은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했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얘기한건 가이드라인이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대부업자로 생각한 적도 없는데 모든 (대부업법) 항목에 다 맞추는 건 불합리하고…]

특히 이번 징계 대상 업체에는 대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P2P 투자자(음성변조) : 업체가 영업정지가 되면 연체 뿐 아니라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게 아닌가 해서 투자자들은 우려가 더 커진 상황…]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중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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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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