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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 수수료 인하 혹은 사회연대기금 출자하면 세제혜택"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1/01/24 13:52

이익공유제 도입의 '우선타깃'으로 지목받은 포털·딜리버리·핀테크 등 플랫폼 기업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간의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업종 현·단체장들이 일제히 '난색'을 표하자 이낙연 대표가 "강제적 도입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도록 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에겐 메리트를 줄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사회연대기금에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상대적 수혜를 본 플랫폼 기업들의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활용하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을 감세로 메꿔준다는 발상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이에 호응할지, 다음 타겟으로 꼽히는 금융권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맥락의 접근이 이뤄질지 눈길을 모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여한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공유 참여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의도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아이디어를 요청하며 논의를 시작했다"며 "협단체장들은 여러 여건상 플랫폼 기업들이 재원을 각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어필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회장사를 맡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포털들의 기존 서비스 모델이 이미 이익공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의 플랫폼을 활용해 상행위를 한 소상공인의 수익, 웹툰 등 콘텐츠 제작자들의 수익을 포털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이익공유제 그 자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또 "지난해 호황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그에 앞서 선행됐던 투자의 자연스러운 결실인지를 명확히 계량하기 어렵고, 플랫폼 기업들이 피해 극복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집행한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 등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회원사들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고 카카오페이가 회장사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갓 자리를 잡은 신생업종의 한계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대표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배민과 쿠팡이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등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적지 않은 점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협단체장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모델 그 자체가 이익공유제와 맥을 같이 하는 형태임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고 "기업들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한 상생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 플랫폼 업종이 기본 서비스에 적용하던 수수료를 인하하면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보전하는 방안 ▲ 사회연대기금에 출자하면 이에 상응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배분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할애하는 매출 비중을 확대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감세'를 통해 이를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이익잉여금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에 호응하는 기업에겐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우선 기업들의 재원을 활용하고 이후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게 거둬들이는 세입을 축소해 이를 보전한다는 것으로, 기업들의 사회환원과 감세를 병행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수혜'와 '사회 위기극복 동참'을 명분으로 한번 인하한 수수료를 이후 코로나19 극복이 이뤄진 후 다시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업들이 입는 손실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난점'으로 꼽힌다.

간담회에 참여한 협단체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정부가 메리트를 줄 경우 기업들이 이를 고려해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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