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중단?'...이커머스 규제법 실효성 논란 일파만파

[앵커멘트]
정치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유통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새벽배송이나 당일배송 등에도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정작 이커머스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코로나가 터질때 사재기없이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건 이커머스다', '오프라인 규제를 풀어야하는데, 오히려 온라인까지 규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올라온 소비자 불만 글들입니다.

정부가 본질을 외면한채, 규제만 내세운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정치권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SSG닷컴 등 일정 구역에 물류창고를 두고 판매나 배송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건데,

다음달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커머스 업계의 당일 배송, 새벽배송 등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커머스 업계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막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 중인 산업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처사인데다,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직격탄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떨어졌던 중소상공인들이 의지했던건 이커머스 업계입니다.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로 감소할 때,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고,

이베이코리아의 'e마케팅 페어'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평균 3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안솔 (주)광천김 온라인2팀 팀장 :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판매 활성화가 돼있는 회사인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와 반면에 온라인은 2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

정부의 무분별한 유통업 규제가 신사업 발전 저해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