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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국가 경제 유지 위한 투자로 봐야"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1/01/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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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에 협조한 만큼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도화를 주문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지, 또 포퓰리즘에 그치진 않을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실내체육시설 단체 관계자: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살고싶다.]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여야에서 많이 (손실보상제)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이 제한됐으므로 그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손실보상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회에선 벌써 1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선심성 입법'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구원 연구위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공과금, 세금, 기타 부과금 같은 물리적·경제적 비용이 있고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봐야합니다.)]

정치권이 앞장서 손실보상제 화두를 던졌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그치진 않을지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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