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배당, 6월까지 순이익 20% 이내 권고"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국내 은행지주 8개사와 SC제일·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 배당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6월 이후에는 기존대로 자율적 배당이 가능하다.

금감원의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로 나눠 진행됐다.

U자형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 4.6%, 2023년 상반기 5.9% 성장하는 시나리오이며,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 확대 후 내년에도 제로성장, 2023년 상반기 0.9% 성장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은과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