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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집값만 올리나…서울 고밀개발 허실은?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 기자drumboy2001@mtn.co.kr2021/0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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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규제는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대표적인 방안이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총량 확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진 기자가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허와 실을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설전 발표될 '변창흠표'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과 소규모 정비구역 개발 활성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100여곳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허용하자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개발된 지역에 지금보다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주택이 더 공급됩니다.

정부는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 내 주택 수급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가 달리 시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주민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 금전적인 보상 문제 등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발표하는 곳의 절반 이상이 원활하게 개발되긴 어렵다...]

주택 공급 시점도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로 내년까지 8000가구, 오는 2025년까지 2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 전혀 무리없이 진도대로 나간다 해도 아무리 빨라야 7년...어려움이 생기면 20년, 30년 걸리는 거에요.]

도심 개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 노후지역 낙후지역이 쌌던 이유는 그 동네가 안좋아서였는데 개선이 되면 그걸 반영해 가격이 올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공급대책'을 공언한 상황. 과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히든카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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