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논의 후 보편지원'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지원 규모는 3차 때보다 확대된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당정 갈등 국면의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중 예산 편성을 해 3월 초 국회 제출해 처리하겠다"며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보다 규모가 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월 선거를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보선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