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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세기의 배터리 소송 '최후의 60일' … 대승적 합의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2021/0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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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세기의 배터리 소송이 LG의 승리로 일단락된 가운데 LG와 SK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60일 안에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분위기와 전망 어떤지 취재 기자와 살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김 기자, LG와 SK가 2년 여 간 벌인 배터리 소송,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판결 났는지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답변1)
이번 소송은 2019년 4월 시작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7년부터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후 양측은 국내외 법원에서 특허침해 등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 SK이노베이션은 SK라고 짧게 칭하겠습니다.

ITC는 지난해 2월 SK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10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LG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ITC는 SK에 앞으로 10년간 배터리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조지아주에서 생산되는 폭스바겐, 포드 공급 제품에 대해선 각각 2년, 4년간 조치를 유예했습니다.

질문2)
ITC 판결은 LG의 승리로 일단락 됐는데, 미국 조지아에서 SK에 대한 지원사격을 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2)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ITC 판결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 사법기관인데요. 대통령이 판결 이후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SK는 조지아 주에 약 3조 원을 투자해 공장 2개를 건설하고 있고 여기서 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조지아 주에서 SK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600여 건의 ITC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경우는 단 한 건인데요. 2013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손을 들어준 ITC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국 업체들끼리 갈등인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비춰 볼 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3)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즉 남은 60여 일이 합의를 위한 골든타임 일텐데요. 현재까지 분위기와 전망 어떻습니까.


답변3)
LG와 SK는 2년 여 간의 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60일간이 합의를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는 ITC 판결에 이어 앞으로 10여 일 후 나올 전체 결정문을 본 뒤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입니다.

ITC 판결 이후 SK는 "이번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전체 결정문에서 영업비밀 침해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뒤 합의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LG는 "SK가 ITC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인데요. 지난해 양측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LG와 SK가 제시한 금액이 각각 2조 원 이상, 약 5,000억~8,000억 원으로 간극이 커 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각에서는 ITC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LG가 합의금 액수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4)
LG와 SK는 그동안 소송비용으로만 수 천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외에선 대승적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답변4)
LG와 SK의 세기의 소송, 이를 남몰래 즐기는 곳이 있다고 하죠.

바로 미국 법조계입니다.미국 로펌 대잔치 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LG와 SK는 2년 여 동안 소송 비용으로만 수 천 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재계 안팎에선 양측이 더이상 출혈을 그만하고 대승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비용 뿐 아니라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 약 15조 원에서 오는 2030년는 약 2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ITC 판결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장산업인 K배터리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합의에 대한 압박이 거셉니다.

폭스바겐과 포드는 최근 잇달아 양사의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양측의 합의가 시험대에 올랐는데, 시계제로인 지금의 상황이 급진전될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주영기자

maybe@mtn.co.kr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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