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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게임머니 이체 금지 '그림자 규제' 논란...네오위즈·넷마블 행정소송 카드 꺼낼까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1/02/17 20:22

정부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른 게임으로 이체해 쓰는 것을 막자 이를 두고 '그림자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제는 게임사들이 자사의 고스톱·포커 게임(웹보드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이 게임머니를 자사가 만든 바카라 등 소셜 카지노게임으로 이체해 플레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NHN, 네오위즈, 넷마블, 엠게임 등 해당 장르 게임을 수익원으로 둔 회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매개로 게임머니 불법 환전 등 사행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게임산업진흥법에 명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권고사항'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와 결부하자 '그림자 규제' 논란이 생겨난 것이다.

17일 정부와 업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마련한 '사행화 방지 권고안'이 유료게임 이용 및 게임머니 구매에 따른 무료게임머니 지급을 금지하고 유·무료 게임간 연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해당 규제로 영향을 받는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약한 웹보드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고강도 규제를 받는 소셜 카지노게임으로 이관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상 도박이나 복권, 소싸움 등을 소재로 게임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슬롯머신, 텍사스 홀덤,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을 본따 만든 게임은 게임사가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재화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같은 도박을 소재로 해도 고스톱과 포커를 소재로 만든 이른바 웹보드게임은 이용자가 한 달에 50만원 이내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해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스톱과 포커가 일상에 뿌리내린 '준 민속놀이'라는 이유에서다. 넥슨, 엔씨, 크래프톤을 제외하면 중대형 게임사들과 중견 게임사 상당수가 해당 장르 게임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다.

네오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소셜 카지노게임 '피망 슬롯'


NHN, 네오위즈, 넷마블, 조이맥스 등이 만든 소셜 카지노 게임은 이용자에게 일정 규모의 게임머니를 무료로 지급한다. 이용자는 이 게임머니를 다 잃어도 게임 시스템에서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살 수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 게임머니가 자동 충전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비슷하나 결이 다른 두 장르간 게임머니 이체를 금지한 것은 게임머니 이체를 통해 사행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나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는 고스톱, 포커 게임은 게임머니를 한달에 50만원 이내로 사서 쓸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용자가 매일 접속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를 하면 게임 내 판돈(게임머니)을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가 이 마일리지를 본격 카지노 게임(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이관해서 쓰면 한 판에 베팅할 수 있는 한도 제약 없이 보다 '시원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소셜 카지노 게임은 이용자가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살 수 없게 한 '무료게임'이다. 이 때문에 일반 고스톱, 포커 게임에 있는 1판당 베팅금액 제약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베팅금액 제한이 없으니 일반 웹보드게임에서 모은 게임머니를 소셜 카지노게임으로 옮겨서 즐기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소셜 카지노 게임 게임 머니를 사고 파는 환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기존 고스톱 포커 게임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머니를 이관해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사가 직접 소셜 카지노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팔아 수익을 내진 않지만, 이같은 '풍선효과' 때문에 웹보드게임 수익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NHN도 고스톱-포커 게임 머니를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려 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비대칭 규제' 논란을 샀는데,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권고사안으로 이같은 규제를 확정, 모든 회사들의 게임머니 이체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을 통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행화 방지방안 '권고안'으로 게임머니 이체와 게임간 연동을 금지한다고 공지한 후 이에 맞게 게임을 지난해 연말까지 수정한 후 내용물 수정신고(재심의)를 받으라고 명시한 바 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게임물이 된다는 것이다.

네오위즈와 넷마블 양사 모두 해당 권고에 맞춰 게임머니 연동 금지 등을 시행했는지, 시행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사목 적용 심의 이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도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건 권고안의 '강제성' 여부는 사업자 판단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의견이 달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소식통은 "법원 판결을 통해 스포츠 토토를 본따 만든 게임도 일정 규제를 준수하면 게임머니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같은 맥락을 감안하면 소셜 카지노 게임도 게임머니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전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16년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의 경직된 마인드로 아직도 게임시장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해당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허들을 넘을 경우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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