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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살펴봐야

-단순 '연매출'을 기준으로 한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은 실효성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의 상황 헤아려야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1/02/19 17:02

사진=뉴스1

'작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앞서 정부는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더해 연매출 4억 원이라는 기준 아래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뜨겁다. 선별적 지원·보편적 지원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두터운 지원'에 공감하며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까지 기준을 확대하자는 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버팀목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논의 과정에서 왜 '소상공인 연매출'이 기준이 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부족했다.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인 연매출 4억 원 이하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유력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도 어떤 기준에서 산정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 연매출 10억 원 이하는 9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수의 소상공인이 정부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 포함되지만, 분명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기존 8~9억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액이 4억원으로 반 토막 난 A 카페 주인. 코로나 이후 특단의 대책으로 '최소마진 대폭 할인 판매'를 이어가 매출액은 이전 수준을 유지했지만 마진은 남기지 못한 B 음식점 주인. 모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비껴간 소상공인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이전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자는 데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코로나 유행이 이어져 온 1년간 정부는 '2+α', '3-α' 등 다양한 거리두기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2단계, 3단계로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 '핀셋 적용'에 나섰던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서 있던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세부적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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