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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일파만파…국토부, 이상거래 싹 뒤진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 기자grace1207@mtn.co.kr2021/02/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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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고가로 부동산 거래를 계약해 놓고 얼마 후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세를 조작하는 허위 거래인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실거래 신고 기준을 바꿔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한 정부도 실거래가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조합 설립이 임박하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A 아파트의 경우 한달새 14억원이나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에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 온라인에서는 자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자전거래란 매도자가 신고가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수법을 말합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후 돌연 취소된 아파트 매매 3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서울에서 취소된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당시 최고가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시세를 조작하는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계약 체결 시점에서 등기신청일로 바꿔야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하게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가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실 만으로 의심거래로 보긴 힘들다"며 "다만,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남뿐 아니라 신고가 거래가 증가한 경기도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 대상과 범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변 장관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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