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뉴스후] ‘산재 청문회’ 까지 이어진 위험의 외주화...기업 부담 가중

머니투데이방송 김승교 기자kimsk@mtn.co.kr2021/02/23 11:42

재생


[앵커멘트]
대기업CEO들이 참석한 산업재해 청문회 자리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CEO들은 연신 사과하기 급급했고, 산재는 노동자의 탓이라고 발언한 대표는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우선 어제 열린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청문회에서 어떤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까?

A1. 이번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 제조업과 건설, 택배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총 19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망 사고 이후 최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뒤늦게 사고 현장에 방문했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잡고 지난 3년간 안전보건 종합대책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환노위 의원들은 포스코의 투자조차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질타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보건 종합대책으로 지난 3년간 1조1050억원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보고한 집행 내역을 보니까 1조3000억원을 쓰셨더라고요. 계획보다 더 쓰신거죠. 지난 3년간 이 투자 금액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었나요?]

택배 분야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16년 대비 산재승인건수가 지난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운송·물류창고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와 관련해 쿠팡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사건이 커지자 뒤늦게 인정했다면서 비판이 이어졌고 CEO는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고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저희는 그 상황이 정말 끔찍하고 가슴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과 GS건설 등 다른 회사의 CEO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Q2. 앞에서 나온 영상에서 보더라도 청문회 분위기가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A2. 임시국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대기업 청문회가 열린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친 만큼 산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질의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로 청문회는 의원들의 호통과 질책, CEO의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포스코 회장으로서 오셔서 당연히 유가족과 산재로 사망하신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하는거 아니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회장님? (최정우 회장)맞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이은 의원들의 질타에 CEO들은 연신 사과를 거듭했고 산재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의견을 수용해 대책을 세우겠다” 등 통상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그쳤습니다.

Q3. CEO들에게 면박을 주려는 청문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3. 이번 청문회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노위 업무보고에 대기업 CEO들을 불러 산업 재해에 대해 논의하자”고 처음 제안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동의하면서 청문회로 판이 커졌습니다.

청문회를 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산재 사망률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보다 줄지 않고 있어섭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산재 사망자는 964명이었습니다.

문 정부는 산재 사망자를 임기 말까지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듬해인 2018년 971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에는 882명으로 4년간 8.5%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는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과거 대기업 총수나 CEO들이 정기국회 국감 등에 나온 적은 있었지만 임시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온 건 처음입니다.

게다가 노동 문제에 비교적 보수적인 야당이 주도했다는 점도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그만큼 외주화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판이 쏟아진겁니다.

하지만 재계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만드는 실무진 대신 CEO를 국회로 부른 건 실효성이 없는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보여주기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었다는 주장입니다.

Q4. 결국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에 엄포성 청문회라는 게 재계의 입장인거군요.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에 재계에서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4. 맞습니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데 기업에 대한 처벌만 강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강도도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
G5나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봤을 때 현재 산업안전법만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처벌이)가장 강하다 보고 있습니다. 대표 경영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경재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과도한 처벌 규정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계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