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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논란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사실상 보류…기획단 신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1/02/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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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불안정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부처 내에 신설 조직을 마련합니다. 올해 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별도 조직을 따로 마련해 감시 기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가칭)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합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임시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번달 해체하고 나면 공식 출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기획단의 규모를 기존 대응반보다 최대 2배까지 늘려 부동산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4 공급대책에 따라 차례로 발표되는 사업 예정 구역에서 발생될 투기 수요 조사와 현장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계류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취지 아래 대출 계좌 정보나 세금 납부 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시 기능을 통합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석원 기능이 금융 정보, 거래 정보, 신용 정보, 과세 정보 등을 다 아울러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들여다보겠다는게 기본적인 속성인데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부처간의 벽도 있고, 한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획단과 함께 주택임대차시장 관리를 전담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할 시장 혼선도 최대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까지 감시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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