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 신사업 분야 불확실성 제거"…'규제백과사전' 개설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규제백과사전'이 개설됐다. 규제백과사전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을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연관어 사전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매칭했다.

중기부는 "특히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백과사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규제백과사전 이용기업, 대학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 보강과 함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