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추경] ①19.5조 푼다…690만명 혜택볼 듯
추경 15조…피해지원·고용대책·방역대책기정예산 4.5조…취약계층 지원·고용지원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19조5000억원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누적돼 정부가 추가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총 690만명의 소상공인, 청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가 2090만가구이므로 대략 세 집 중 한 집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대 300만원이었던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은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마련한 19조5000억원의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규모는 15조원입니다.
15조원의 추경 지출 규모는 지난해와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뿐 아니라 고용대책과 방역대책 등 촌각을 다투는 곳에 씁니다.
코로나19 긴급피해지원에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그리고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정해놓은 본예산에서도 4조5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기정예산에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지원에 2조5000억원, 고용 지원에 1조8000억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에 2000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 총대책비 19.5조원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은 집합금지가 계속됐던 업종에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1차 때에는 3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도 기존 280만곳에서 385만곳으로 확대됩니다.
일자리도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총 27만5000개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15조원의 추경을 위해선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나머지는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국가채무의 소폭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이달 중순 안에 통과가 되면 접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5월부터는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