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에 정치권 '눈독'…거세지는 한은 압박

[앵커멘트]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발권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한국은행에 대해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더 풀기 위해 중앙은행이 협조해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한은 대응이 주목됩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소집된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이 관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익 공유, 손실보상,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손실보상 특별법은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명시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한은이 국채를 채권시장에서 사들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입하게 하는 극단적 정책입니다.

한은을 정부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해 대외 신용도와 원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비상시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한은 정책목표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기준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하는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현재의 정책을 구현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정책 수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표는 여러 개 두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고용이 악화할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은 물가와 고용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발 고용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도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정책목표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어서 통화정책 목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댄 돈 찍어내기식 정책들은 양극화와 자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