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에 반발 확산…무주택자 내집 마련 '발목' 우려

[앵커멘트]
앞서 전해드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금융위원회가 곧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규제라 'LH 사태'와 대출규제가 겹치면서 정서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삐 풀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별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인의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건데, 사실상 대출을 더 옥죄는 정책이라 일각에선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정부의 정책은 공급을 늘려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대출을 덜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곧 도입되는 DSR 규제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건이 터지면서 정서적으로 반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금융권 관계자 : 부동산 정책은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풀리게 되면 불균형으로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니까..]

이미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는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DSR 규제를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한 이후에, 혹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반발심을 낮추기 위한 대출 규제 '당근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4일)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LTV, DSR 10% 추가허용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는 DSR 규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런 당근책으로 정책 반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