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의혹에 대국민 사죄…재발 방지책 약속

[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도 즉각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내놨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오늘 오후 LH 경영진은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변 장관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입니다.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해 엄중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